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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지난해 8월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개혁안 발표(25.3.19.)
실손보험 혜택을 줄여 환자와 의사 모두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지만!!!
의료계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. 내 반발도 거세다...
정부 실손보험 개혁안
1. 비급여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상
비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대비 90~95%로 상향 조정.
2. 5세대 실손보험 도입
중증 환자와 비중증 환자를 구분하여 보장.
- 중증 환자: 기존 본인부담률 유지.
- 비중증 환자: 본인부담률 9~36% 증가.
- 비급여 보장 한도: 기존 5,000만 원 → 1,000만 원 축소.
- 본인부담률: 기존 30% → 50% 인상.
3. 기존 가입자 전환 유도
1~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유도.
-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.
- 기존 실손보험 손해율 조정 목적.
출처
정부, ‘실손보험 개혁안’ 발표...자기부담금 50%·한도 1000만원
앞으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기존 30%에서 50%까지 확대되고, 보장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축소된다.정부는 9일 ‘비중증’과 ‘중증’ 질병·상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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